"코로나19 확산 저지 위한 원격의료 도입 주장은 어불성설"

"도서지역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도 초진환자 대면 원칙 등 확립돼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9-29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추진을 강행했던 '비대면 진료'는 과거 의료계가 반대하던 '원격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4대악 의료정책'으로 꼽으며 강경반대해 결국 '비대면진료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사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일부의 논리는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건수가 68만8,79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진찰료는 99억 6,258만원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감염병 시대에 맞도록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예방을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부분부터 비대면 진료에 관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의료계에서는 "이미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봐도 그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지성인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격의료가 제도화 되어 있거나 활발히 시행중인 선진국과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인구 천 명 당 발생률을 우리나라와 함께 비교해 보면, 원격의료가 제도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코로나19 성적표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보다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결과는 각 나라의 지형, 인구 특성, 의료체계 등에 따른 차이인 것이지 원격의료의 활성화 여부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따라서 단순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일부의 논리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 연구원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아젠다가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물론 일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원격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제는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관련 제도와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격의료는 진료행위의 안정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수가 및 조제 관련 체계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해 법제화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지역 등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1004개의 섬이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6개 기관과 증강현실(AR) 기반 응급의료 원격협진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국립목포대학교·목포해양경찰서·목포시의료원·목포한국병원·㈜버넥트·㈜아이웍스 등 7개 기관은 앞으로 응급의료 원격협진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건강증진센터 4개소(하의·암태·가거도·홍도)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시스템을 시범운영해, 해무, 태풍 등 악천후로 선박 및 헬기 이송이 불가할 경우 상급병원 전원 시까지 생명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신안군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섬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응급원격협진 등 다양한 원격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증강현실 기반 원격협진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의료진 간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협진으로 보다 빠른 대응과 처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른 대응과 처치로 응급환자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는 "섬이 많은 도서 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등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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