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했어도‥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가 중증환자 5배

이용호 의원, 경증환자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이용 인센티브 제안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9-29 14:33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환자 다수는 경증질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의 중증 및 경증질환별 수진자 및 건보공단부담금 누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BIG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수진자는 4,618만577명으로 중증질환 수진자 954만5,122명에 비해 5배 가량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이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투입된 건보공단 부담금은 19조4천만원(2015년 2조6,651억원, 2016년 3조320억원, 2017년 3조3,361억원, 2018년 3조8,271억원, 2019년 4조2,746억원, 2020년 8월말 현재 2조2,550억원)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건보공단부담금(35조5,469억3천만원)의 54.5%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수진자 수는 2015년 766만명, 2016년 816만명, 2017년 819만명 2018년 823만명, 2019년 845만명, 2020년 8월말 현재 546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BIG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의료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의료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면서 "정부가 의료 관련 각계 당사자의 눈치만 보는 사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중증 또는 긴급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이같은 현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이렇다 할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뚜렷하게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하거나, 경증환자가 종합병원 이하(1·2차) 의료기관 이용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각각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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