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민 신임 회장 9.4 의정합의 이행 감시‥강경대응도 시사

의정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 이행 의지 없어 보여‥국정감사에 따라 범 의료계와 연대해 강경대응 할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12 16:3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새롭게 대한전공의협의회 수장이 된 한재민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9.4 의정합의 이행에 대한 감시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2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치열한 경합 끝에 기호 1번 김진현 후보를 단 322표 차(5.98%p)로 따돌리고 지난 9일 제24대 대전협 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한재민 회장은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끝에 마련된 9.4 의정합의 이후, 합의의 주체였던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부당한 언행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로 현 의사국시 미응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년보다 2,000여 명의 의사 숫자가 감소해 환자 의료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기존의 전공의에게 의사 업무의 일부를 추가로 맡기고,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를 암시하는 답변을 내 놓은 바 있다.

한 회장은 "환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의료계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정부는 현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의료계 내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대전협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법안감시체계를 구축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회장은 "단순한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법안이 적용되었을 때 의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안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구성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에 의대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환자를 위하는 진정성이 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한재민 회장은 앞서 9.4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려는 구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하는 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한재민 집행부는 오는 15일 국시원 국정감사,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 등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의 이행에 대한 발언에서 범 의료계 동의 없는 의정합의체 구성 및 졸속 법안 진행 등이 포착될 경우 범 의료계와 연대해 강경대응 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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