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부당 책정'‥간호대생 국시원 규탄

타 직종과 달리 간호사 응시수수료만 시험 원가 120% 넘어‥불공정 문제 제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14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국 18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시험 원가의 120% 이상으로 응시료를 책정해, 사실상 간호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타 직종의 응시료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의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는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이하 간대협)가 전국 182개 대학 간호대학 연서명 서명서를 통해 국시원을 규탄했다.

간대협 자료에 따르면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한 간호사 응시수수료는 여전히 시험 원가의 120%를 넘는 수준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수수료(필기)가 원가인 315,776원의 90% 수준인 287,000원,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원가의 40%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국시원은 이렇게 원가보다 높은 간호사 응시수수료로 1인당 18,904원(2016년 기준)의 차익을 남겼고, 매년 응시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익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시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직에서만 32억 8,808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반면 간호직을 제외한 의료인 직종에서 치과의사 23억 3,290만 원, 한의사 9억 4,438만 원, 의사 6억 236만 원 등 수십 억원의 손해를 기록했다.

결국 이렇게 간호사 응시료로부터 얻은 이익이 타 직종의 시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대협은 "결과적으로 간호직 응시자 여러 명이 한 명의 타 직군 응시자를 위해 고액 응시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들은 다른 의료인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달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소득은 다른 의료인에 비해 많게는 1/4 이상 적다"며,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타 직군의 응시료를 부담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시원은 제대로 된 해결책 제시는 물론,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문제 제기 및 소통 요구를 묵살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17일 개최된 '응시자참여위원회 1기' 회의에서 있었던 간호사 응시자대표(서울대 김도건, 당시 간대협 추진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시원이 "전체 직종을 관리하는 국시원 입장에서 조산사와 같이 응시인원이 적은 직종의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응시수수료로 전가하기 쉽지 않다"는 답변을 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이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회계자료 요청 또한 거부하고 있었다.

간대협에 따르면 "국시원은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일삼으며 학생들과 소통 및 회계자료 요청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시원은 해당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아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더는 비상식적인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시원의 지나치게 높은 응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타 부처가 주관하는 시험과 비교해 보건의료인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최대 16배에 달하는데, 그 이유로 낮은 국고지원과 국시원의 방만한 지출이 꼽힌 바 있다.

실제로 2016년도 국시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원으로, 국시원 전체 사업예산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리사 및 세무사 시험을 운영하는 산업인력공단의 정부 예산이 75.7%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이 지난 3년간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를 2013년 35억원, 2014년 43.3억원, 2015년 27억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

간대협은 "국시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들은 이러한 불공정 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며, "전국 18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간호계]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