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논란 속 '의정협의체'‥醫 "꼬인 매듭 풀어야 가능"

"의사국시 미응시로 당장 내년 2,700명 의사 미배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0-16 11:55
▲ 9·4합의 (위)의협-복지부, (아래) 의협-더불어민주당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9월 4일 의료계와 정부·여당 합의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시설 등 모든 갈등 아젠다를 일명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합의 이후, 정부가 '의대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거듭된 입장 변화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고, 꼬인 매듭이 있기에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16일 "의정협의체 구성은 9·4 의정합의 이행 취지에서는 환영하지만, 복지부의 입장 변화와 정책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협의를 하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추진했고 의료계가 부당함을 피력하며 단체 행동을 해 합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의대생 국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인 부분이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 시험 문제는 학생들 개인 구제보다도 의료인 수급 문제 등 일선 의료현장에 영향이 크기에 문제를 만든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를 해야 함에도 9·4 합의 이후 계속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국시 기한을 연장 및 재응시 기회를 줬지만, 정부가 여론을 핑계로 '당사자들이 안 보겠다고 하니까 의지문제'라고 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병원장들이 사과했음에도 이번에는 '재발 방지 대책이 빠졌다'고 한다. 재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의 해결 그 자체보다도 의료계에 사과를 강요해 굴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이는 정말 치졸한 방식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합의를 했음에도 40일 시간 동안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본다"며 "신뢰관계가 유지가 돼야 보건의료정책 발전 목표를 위해 건설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일확진자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완화된 상황에서 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하지만 일일확진자가 세 자리가 나오는 등 너무 불안한 시국이다 그럼에도 공공의대 등 정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결론을 정해두고 졸속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안정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인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의사국시 미응시로 당장 내년에 2,700명의 의사가 안 나오게 되었다. 의사 인력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라면 3개월 4개월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부터 이미 합의문 이행을 위해 내부 활동에 나선 바 있다.

먼저 의료계 내부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사안으로 '개원의사회 의료계협의체 6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수가 가산 관련 논의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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