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골수 검사중 사망한 아기, 주치의 지시로 사망진단서엔 '병사'

골수 검사중 사망한 아기, 주치의 지시로 사망진단서엔 '병사'

재판부,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주치의 300만원, 전공의 500만원 벌금형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16 11:5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골수 채취 검사 중 동맥이 파열돼 사망한 유아 사건에서 의료진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의료진들은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 A주치의에게 벌금 300만원, B전공의에게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무죄라고 밝혔다.

원고 A주치의와 B전공의는 각각 O대학병원 소아과 교수와 전공의 3년차로 생후 6개월에 사망한 환자 C의 주치의와 담당의사이다.

해당 아기는 O대학병원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 도중 골수 채취를 위한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파열이 됐고, 이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

이후 A주치의는 B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사망의 원인'에는 '호흡정지'를, 중간선행사인에는 '범혈구감소증'이라고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B전공의는 이러한 지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환자 C가 질병으로 인해 자연사했으며, 혈액질환 자체에 의해 죽은 것이므로 사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C의 허위 사망진단서 1장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진정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이 진료기록을 복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예상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며,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의하면,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고, 만약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면 '불상' 또는 '알 수 없음'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사망의 종류'는 크게 '병사'와 '외인사'로 나누고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기타 및 불상'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과 사망종류가 실제 피해자의 사망원인 및 내용과 상이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B전공의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타났다.

물론 재판부는 주치의인 A씨가 시술 과정에서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점, 환자 C의 골수 채취 이후 생체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됐을 때 출혈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 등이 있지만 해당 과실이 C의 사망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