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 강제실시권 준비는 신중해야"

복지부, 백신·치료제 특성 강조‥ 특허권 국가 개입도 '신중 검토' 피력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16 12:00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물량 확보를 위한 별도의 강제 실시권이 발동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공공재라는 인식 하에서 물량확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정적 확보 차원의 강제실시권 준비 및 국가의 특허권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가의 가격 책정 등으로 물량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강제 실시권 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에 향후 계획을 물었다.
 
이에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WHO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은 '공공재'로서 인식, 개발·보급에 있어 국제 협력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 실시권 발동(매뉴얼화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투트랙(two-track) 전략'에 따라 해외 개발 백신의 국내 도입 및 국내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국가의 특허권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익 환수와 특허권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정부 지원 R&D는 성과달성 유인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특허권의 국가 개입에 대한 주관부처는 특허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R&D는 성과달성 유인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R&D 성과 기술실시권은 주관연구기관에 부여하되 정부 지원예산 비중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단지 참여 기업에서 개발 성공 시 무상 제공 의향 등 국가 보건 차원을 고려하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GC녹십자는 혈장치료제 개발 완료시 무상공급하겠다 선언했으며,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윤 추구 않겠다고 밝혔으며, SK케미칼은 11개 임상병원에 알베스코(천식치료제)를 무상공급 중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관련,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하고 우리가 수입하게 되고 나아가서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끝까지 성공해야한다"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발 성공이 필요하다.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반드시 끝을 보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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