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보건-복지 분리 대신 '혼합'

여야 간사 합의 마쳐‥의원실 희망 신청 진행 중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16 14:05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보건과 복지 법안소위 분리를 준비중이었던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통끝에 혼합형태의 복수소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복수로 구성하되, 보건과 복지분야를 분리하지 않고 1·2소위로 구분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보건분야 법안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차선을 선택한 것이다.
 
즉, 보건분야를 제1소위와 제2소위 양쪽 모두에 배분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정부조직 실·국을 2개 소위의 소관으로 先 배정하기로 했다. 법률안 회부 시 해당 법률안을 소관하는 실·국이 배정된 소위로 회부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구성의 큰 틀이 정리되면서 의원실에 희망소위 신청을 받고 있다"며 "국감 이후 법안소위 구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소위 구성을 두고 21대 국회 출범 이후 줄곧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 7월 30일 법안소위 소위원장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하고, 민주당 9인, 통합당 5인 등 총 15명으로 법안소위를 구성했으나 보건소위 배정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되면서 해당소위는 임시소위로 전락했다. 법안소위 구성 의결 후 비교섭단체의 법안소위 불포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위원회 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와 검토가 이뤄지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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