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원외처방실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한다"

복지부, 실태조사 필요성 주문에 대책 강조… 인증제 확대·인증기준 강화 등 관리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10-16 14:1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원외탕전실 관리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복지부가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외탕전실 제조실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한 답이다.
 

서 의원은 "원외탕전실의 대량 생산방식에 대해 한약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며 "원외탕전실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며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 자료에 대해 확인한 결과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의사 외에 한약사도 근무하고 있었고 대표개설자가 한약사로 표시됐던 경우는 한의사인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한방 안약을 예로 오염에 취약하고 민감한 약에 대해 성분 및 안전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안구에 점안하고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 점안제의 경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제제들은 대부분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므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인증기준 강화 및 주기적인 현황조사 등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안전한 조제 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건정심에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준비 중"이라며 "현재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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