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국감서 의료기관 지원대책 실종"

의료계 '의사 때리기 국감' 규정… "소청과·이비인후과 환자 수 급감, 지원책 없어 발만 동동"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0-17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중 현재 절반이 지나고 있다.

여기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관리 문제와 '의대생 국시 재응시' 그리고 '의사면허권'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대책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16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지원책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관련 발언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체적이라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청과· 이비인후과의 환자수가 급감했는데 소아·아동 치료에 큰 역할을 하는 과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 대응이 없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소아청소년과 37.6%, 진단검사의학과 19.0%, 이비인후과 18.1%가 감소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은 바로 의대생 국시와 관련된 사안과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기준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그 대상이었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에게 의원들의 질의가 몰리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복지위 국감은 '의사 때리기 국감'이라고 의료계는 규정하고 있는 상황.

최 회장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 때문에 의협이 투쟁으로 내몰렸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데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국에 의료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사 면허 취소 조건 강화법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 취소 가능 법 ▲유령수술 방지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약사와 한약사 포함법 등이 발의됐다.

이는 그동안 의사들이 반대해 오던 법안으로 8월 의료계 파업 정국 이후 발의돼 "의도적으로 의료계에 악의적인 악법들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최 회장은 "국회에서 나오는 각종 감염병예방법이 법적 규제와 처벌 위주로 나오고 있다. 중과실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들이 모두 규제와 처벌 위주이다. 신종감염병과 같은 재난 싱황에서 동선을 일일이 공개하는 등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자율 권고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처벌만 강화하고 통제하는 것은 코로나 독재 파시즘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의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문가 단체와 더욱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의정협상이 진행되는데 정책을 근본적 고민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되며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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