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어려워"

복지부 "현실적 제도운영과 합리적 약제비 지출관리 난항 예상"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10-17 06:03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대안으로 제기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별도의 급여등재제도의 대안으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의 어려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 약화 우려 등으로 현실적인 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전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허가-평가 연계제도 운영,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및 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 전체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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