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신설 신중… 현행 보건-복지 연계 장점 유지 필요"

복지부, 강기윤 의원 서면질의 답변… "보건의료 정책, 종합정책 전문성 중요"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10-17 06:0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분리 신설 필요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장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국민안전보건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는데 복지부는 현행 유지쪽에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등 질병관리와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재난 대응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리와 관련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의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통합수요가 지속 증대 중임을 고려할 때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복지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체계의 장점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 연계 통합서비스로는 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 돌봄·건강 관리, 의료급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살예방사업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도 사회정책으로서 의료적 전문성 외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한 종합정책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안전보건부 신설 논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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