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구직난에 응급실 인력기준 미달‥法, 급여환수는 부당

대법원, 필수시설인 '응급실'의 간호사 채용 어려움 인정‥인력기준 미충족했다고 '부당이득' 아냐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21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데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필수 의료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이 O종합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O종합병원은 지난 2006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된 병원으로, 2011년경부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A씨가 기준을 어긴 채 받아 온 응급의료관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 이라고 보고, 2016년 12월에 6천여만 원, 2017년 1월에 1억여 원의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시설·인력·장비기준을 각각 정하면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비록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고 인정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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