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제약사 패소 시 소송 중 이득 환수 법제화’에 “동의”

김원이 의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관련 질의… 박능후 장관 입장과 일맥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10-20 18:16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소송 진행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시 발생하는 제약사 이득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제약사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소송기간 발생한) 이득에 대해 환수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8일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부분에 대해 ‘부당이익’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급여 전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예방에) 약효가 있다고 보나. 3년 후 임상 재평가를 공고했는데 그동안에도 건보재정이 흘러나가게 된다. 막을 방법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으로 인해 급여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약사가 패소하는 그간 확보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논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속된 것에 따른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조만간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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