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안전·유효성 검증 없지만‥ 政 "무르기 어렵다"

건정심 결정 사안, 공단·심평원에 재결정 권한 無‥탕전실 운영기준 등 검토 계획만 전해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20 19:03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한의계를 제외한 범의약계가 첩약급여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오는 11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전보완을 통해 추진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출신이기도 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평가하기로 계획되어있을 뿐 아니라, 첩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중 복지부 인증을 받은 곳은 5곳 뿐이며 그나마도 탕전실 간 첩약 동일성검증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1500억원을 투입하면서 안전성, 유효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첩약을 국민에게 투약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하겠다는 얘기다. 일반적인 약들의 허가와 약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생각할 때 이게 정상적인 절차냐"면서 "범의약계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인 피해도 줄 수 있는 첩약급여화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첩약급여화 재고는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첩약급여화가 된다면 표준화를 통해 어떤 처방의 첩약이 나온다면, 그 첩약은 적어도 모두 동일한 성분과 효능이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건정심 결정사안이라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려면 건정심의 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난점이다"고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 원장도 "첩약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탕전실의 운영기준 충족 기관여부 등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답변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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