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지적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된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행정법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정부부처간 의견 불일치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향후 관련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제외한 것은 제약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소송에 나선 것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험급여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물러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이미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급감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 등을 생각했을 때 소송을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송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제약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치매에 대해서만 기존의 급여를 유지하고 그외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그러자 제약사들은 해당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1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며, 이후 복지부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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