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보건의료 발전 위해 의료인 독점적 지위 고민필요"

서영석 의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 등 의사 중심 현행법 틀 전환 필요성 제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22 13:01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보건당국이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의사중심 의료업무범위를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독점적 지위 문화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어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약국 중심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고,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행했어도 상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 행위의 특성상 대부분 의사 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 각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 분업화를 통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의사 독점적 지위 문화 개선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고,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업무범위 개선은)의료인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이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의료인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것만이 의료계 발전의 길인지 폭넓은 의견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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