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신경전‥與 "의정협의 전제 안돼"vs 野 "감정적 사안 아냐"

의사인력 수급 문제 우선 고려 필요성 제기 불구 복지부 "법과 원칙 대로" 강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22 15:13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의사국시 추가시험 여부를 두고 국회가 대립각을 세웠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국시 추가시험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물리적 의사국시 시행 마지노선이 가까워지면서 복지위가 촉각을 곤두세운 것이다.
 
먼저, 야당은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고려한 의사국시 추가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올해 의사국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보의, 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가 감정적으로 의사국시 추가시험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올해 의사국시가 추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전공의 수급, 공보의, 군의관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커진다"면서 "(의대생들이)국가시험을 거부한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기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어떤 방법이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향후 의사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의대생 국시 문제를 철저히 법과 원칙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9.4의정합의문에도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은 전제조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의사국시문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합의문 내용에도 없는 의사국시를 이유로 의정협의체 구성의 난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사국시 추가시험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법과 원칙, 공정성의 문제이기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여야 간 신경전 속에서 복지부는 원칙을 따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박능후 장관<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의사국시 추가시험과 관련)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9.4 의정합의에는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에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이 전혀 없었고, 이는 과도한 요구라기보단 협의체 구성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문제는 당연히 법과 규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다. 당연히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다"면서 "다만 복지부는 이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데에 따른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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