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 필요성 공감‥DUR활용 적극 검토"

복지부·심평원, 의약사 간 협력 강화·인식변화 등 노력 강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22 17:3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정부당국이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DUR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상현장 일선에서 96.6%의 약사가 환자의 처방조제 불편해소를 위해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후통보 불편, 처방의료기관과의 관계 우려로 대체조제를 기피하고 있음이 드러나자 답을 내놓은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이 종합국감을 앞두고 5,73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9%가 '동일성분조제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유는 '환자의 처방조제 불편 해소'(96.6%)가 가장 많았고, 이어 '건보 재정 절감'(42.2%), '환자의 선택권 존중'(30.1%),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25%) 순이었다.
 
약사 87%가 '동일성분조제 불가처방전을 수령'한 경험이 있으나 사후통보 불편과 처방의료기관과의 관계 우려로 인해 대체조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최근 5년간 동일성분조제 비율은 0.26%에 그쳤고, 사후통보 과정 자체도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서영석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일선 약국에서 의도적으로 동일성분조제를 늘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또한 고의로 저가의 제네릭의약품을 쓰려고 한다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 추가 등동일성분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서 의원의 질의에 화답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용어변경 필요성에 동감한다. 다만 의료계의 이견이 있기에 상의해서 용어를 변경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동일성분조제 혹은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제기된 여러 방향 등을 통해 실체를 알게 되었기에,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DUR을 활용한 의료기관과 약국, 약사와 의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는 고무적인 일이며 필요한 일이다"며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DUR시스템 탑재라는 방안이 있겠으나, 의약사 간 상호 협력 인식이 개선되고 법적 효력 등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DUR 시스템 탑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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