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무색‥여당,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필요성 촉구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일관되게 찬성‥의사국시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재응시 필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지방의료원 의사부족 심각‥의대정원 확대·PA 등 모든 방안 논의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23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약속한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생들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청하는 병원장들에게도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 출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신찬수 서울의대학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에게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먼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에게 공공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 현실에 대해 물었다.

조승연 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현실은 심각하다. 대부분 규모가 작고, 복지부에서 배당하는 인력 티오(T.O)도 적다. 그런데도 70% 이상 의료원이 그 T.O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필수 의사인력 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원장의 주요 업무가 의사인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구직난이 커지면서 의사 인간비가 상승하게 되고, 평균 근속기간도 5년 이내로 짧다. 심지어 의사가 매년 바뀌는 병원도 많은 상황이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다보니 오래 근무한 사람과의 위화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직률이 높다보니, 기존 인력들의 근무강도도 높아져 이직률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의사인력 부족 사태가 극심한 상황에서 박찬대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조승연 의료원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조승연 의료원장은 "의사 수 부족하다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인구 대비 의사 수 보면 OECD 평균 60% 남짓이고, 절대 수가 부족하다는 건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분포의 문제도 심각한데,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이제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대 정원 확대는 인력 풀 늘리는 기초 중의 기초로써, 양한방 일원화, PA양성화, 외국 의사 수입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기회에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립대병원의 PA증가 추세, 교육부 연구용역으로 실시된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연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이 제기된 점 등을 놓고 의료공공성 확대 문제가 의사를 늘리지 않고 해결될 수 있냐며 서울대병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반대한다면서 파업했다. 최근에는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한다, 국시를 안보면 인턴에 복무할 사람 숫자 부족해서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장들은 의대생의 구제를 호소할게 아니라 진작 병원에서 의사 부족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한 달 반 전과는 반대로 의사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재응시 기회를 줄 경우 의사 집단을 특권계층으로 본다는 인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김연수 원장은 "서울대병원장을 맡은 이후로 일관되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밝히며 "의사국시 문제에 대해서 더는 변명을 드리고 싶지 않고, 잘못을 인정한다. 다만 날시가 추워지면 외국처럼 급속도로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감정적인 것을 떠나 한 명이라도 자격 있는 사람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거듭 사과드린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사하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의료계의 지지선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소극적인 병원계의 입장 표명, 서울대의대가 지지 성명서를 낸 것을 문제 삼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에게 나훈아의 '테스형'이 '히포크라테스 형'으로 변형됐다며, "요즘 의사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물었다면 무엇이라고 답했을까?"라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방대병원, 국립대병원들은 돈 안 되는 일은 안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는 돈이 안된다. 그것을 하자는 게 공공의대 확대"라며 "의대 나오면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가려고만 하니 지방 의사가 부족해져 공공의대 논의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공의대 논의는 계속됐다"고 꼬집으며 정영호 회장에게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영호 병원협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크게 찬성하거나, 반대한 적은 없다"며 "내부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공공의대를 크게 찬성하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찬수 서울의대학장에게 공공성을 강조해야 할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사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반발, 의사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성명을 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찬수 학장은 "우려에 공감한다.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라는 순수한 뜻에서 시작했지만, 국민들로부터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의대 안에서 논의 결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 국립의대 학장으로서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또 신 학장은 "의사 증원 관련해서는 정책 목표를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대 증원을 제안한 것일텐데, 의대 증원 뿐 아니라 공공의료 시설 확충, 제도 개선도 같이 다뤄야 한다"며 "OECD 통계를 많이 말하는데,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수가 전체 병상수의 10% 불과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70% 라는 통계도 있다. 필수 의료 의사들이 대도시로 가서 피부과 비만 클리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서 의정협의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료 확대할 것인지 논의하자는 의견이며, 의사 증원에 대한 절대적 반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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