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ITC 최종 결정 19일로 연기…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이후 앞선 ITC 판결 연기 이어져…일각에서는 이의제기 재검토 등 분석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0-10-23 11:5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와 관련된 ITC 최종 결정이 오는 19일 진행돼 기존 일정보다 약 2주 연기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11월 19일로 최종 통보했다.
 
당초 미국 ITC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소송의 최종결론일을 다음달인 11월 6일로 예정했었으나 이번 통보로 약 2주가량의 기일이 연기된 것.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서로 상대의 균주를 검증하는 등 절취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방을 이어왔으며 예비판결 이후에도 지속됐다.
 
ITC의 예비판결은 미국시각으로 지난 7월 6일 이뤄졌으며 당시 ITC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예비 판결 이후에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공방은 이어졌으며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사는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사는 당시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9월 21일 ITC는 해당 이의제기를 받아들임에 따라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결정이 연기됨에 따라 양사가 오랜기간 싸워온 법적 다툼의 끝은 2주가량 연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일정의 연기가 앞선 이의제기에 따른 재검토의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ITC 최종 결정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판결 역시 연기가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해당 건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일각에서는 재검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한다는 분석 등이 제기되는 만큼 해당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해당 최종통보문에는 일정의 연기나 이에 대한 사유는 없이 11월 19일에 판결이 이뤄진다는 내용만 명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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