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선거관리 규정 손본다… 서울시약 논란과 '별개'

대약 중앙선관위 내주 논의 시작… 양명모 의장 "해석 분분한 규정, 절차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고민할 것"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10-23 12:12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회장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석 차이를 가져온 '당선무효' 규정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파악돼 주목된다.
 
당선무효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개정 여부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당선무효 규정 해석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의 개정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명모 총회의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선거관리 규정 49조 당선무효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양 의장에 따르면 오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총회에 올릴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해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선거관리 규정 개정 내용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총회에 상정되지 않았던 만큼 내년 상정을 목표로 논의를 거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가 이뤄지는 부분이 선거관리 규정 49조의 당선무효 조항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관위 의견을 듣고 특별위원회에 안을 올려 향후 총회 안건으로 올리도록 요구하기 위한 절차다.
 
49조 조항을 손보겠다는 것인데 관심을 모으는 배경은 최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해당 규정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선거관리 규정 개정 논의와 당장의 해당 규정 해석 여부는 별개기 때문에 49조 조항을 손보려는 선관위의 움직임이 해석 여부에 결정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해당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부분과 향후 개정 방향으로도 현 규정에 대한 해석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
 
양 의장은 "모바일 투표를 우선으로 하고 SNS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주 선관위 회의가 이미 잡혀있었다"며 "당선무효 조항 수정 부분은 원래 계획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논란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 의장은 선거관리 규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다면 선관위 차원에서 판단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양 의장은 "현재 서울시약사회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 요청한 것은 정식으로 해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선관위에서 논의해서 중앙선관위로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정식 절차인데 지금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판단을 요청한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시기에 약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소모적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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