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콜린·의사국시’ 시달린 복지부, 국회 국감서 명분 확보

‘제약사 소송 중 급여 유지은 부당이익’ 국회와 공감대 형성
의사국시 관해선 신중론 지지 받아…국민 설득 명분도 얻어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10-26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번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적잖은 명분을 확보했다.

지난 7일과 8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뇌대사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범위 축소, 의사 국시 추가 미시행, 제약산업 영업대행사(CSO) 불법영업 관행 규제 등에 대한 국회 관심이 확인됐다.

이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제약업계와 충돌을 빚고 있는 복지부에겐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급여 조정은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에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키로 하자, 제약업계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중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약사 패소 시 소송 중 확보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급여를 유지하고자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송 중 급여에 대해 ‘부당이익’이라는 의견을 보탰다. 복지부는 국회와 장관 지지에 힘입어 ‘급여 환수’라는 새로운 압박 정책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의대생 의사국시 추가 시행은 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이 불거져있는 문제다. 복지부는 지연, 추가접수 등 수차례에 걸쳐 의사국시 안정화를 꾀한 만큼, 국민 정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의사국시 추가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의사 국시까지 온전히 마무리돼야 ‘의정합의’가 가능하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국시 추가는 법, 원칙, 공정성 문제’라며 추가시행 반대를 지지했고, 같은당 고영인 의원은 ‘추가 시행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측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는 안되지만, 의대생 휴학에 국민 피해는 없었다. 대승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당 서정숙 의원은 ‘추가 시행돼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발판이 마련된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의견은 엇갈렸지만, 복지부는 신중론이 지지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선 다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의사 국시 추가 시행 명분을 확보한 것도 경우에 따라선 사회적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CSO 불법 리베이트, 제네릭의약품 난립 사안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져 복지부에겐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CSO는 현재까지도 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이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곳곳에서 지적돼왔다. 위탁공동생동 1+3 제도는 정부가 추진해오다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SO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신종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목 잡힌 위탁공동생동 1+3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서정숙 의원은 ‘자료제품의약품에도 1+3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반기듯 박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고, 복지부는 서면질의에 CSO를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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