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목한 ‘DUR’ 강화…심평원, 국회·식약처·공단 손잡는다

실시간 처방·조제 지원 특성 고려해 마약류-다제약물 관리, 대체조제 활용 제시돼
대체조제 사후통보 구현 기술적 가능…‘마통시스템과 연계 어려워’ 언급도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10-28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활용도 강화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다른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DUR 시스템을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품절 의약품 안내 ▲다제약물 관리 지원 ▲의약품 낭비 감소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활용도 강화를 위해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함을 제시하면서 타 기관 협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마약류의약품 관리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DUR시스템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관련법률 규정에 의한 운영 목적이 다르다. 현재로선 두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문제로 평가된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향후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두 시스템을 연계하진 않더라도 마약류의약품 관리에 DUR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는 국회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DUR을 활용하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관련법 개정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후 통보 대상에 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으로 약사가 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이 의사에게 해당사항을 알리면,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대체조제 통보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의약품 품절 안내·통보에 DUR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평가원이 포함된 ‘민·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대책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 품절은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이 의무화돼있지 않다. 품절의약품 개념, 품절 기간·시점, 확인방법, 재고량 등 품절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심사평가원은 장기 공급중단(품절) 의약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키로 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DUR을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토한다.

심사평가원은 ‘다제약물 관리에 DUR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투약이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서영석 의원 질의에 ‘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있으나, 향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낭비 감소 방안에 대해서도 DUR을 언급했다.

‘연간 2108억원에 상당하는 의약품이 버려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DUR,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사업, 의약품유통관리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외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DUR 운영계획’을 물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요양기관 해외여행력 정보 이용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이용기관에 대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DUR은 환자 투약이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세계 유일 시스템으로 365일 24시간 무중단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의약품 금기, 안전성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사 의약품 처방·조제를 지원하고, 적십자사와 헌혈금지 의약품 복약내역을 공유해 안전한 혈액을 사용토록 돕는다. 전염병 등 국가차원 의약품 감시망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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