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합의 후 의-정 만났지만…결국 '의사국시' 매듭이 발목

28일 데드라인 못박은 의협 "미응답 시 모든 상황 책임은 정부 측에 있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0-28 06:10
▲10월 27일 오후, 의정실무협의체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9월 4일 합의문 작성 이후 두 달 만에 만나 의정협상과 관련한 스텝을 밟아 나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꼬인매듭으로 생각하는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정 관계가 원만히 풀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저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9·4협의에서 거론된 '의정협의체' 구성과 각종 논의 안건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의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회 직후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서 예고한대로 이 문제에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의대생 국시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오는 28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10월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의학계 학회에서는 처음으로 대한신경과학회가 나서 26일 "의대생 국시 미해결시, 내년 젊은의사들이 25%가 사라지기에 의사 수련시스템 망가진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재점화 시켰다.

그러나 이에 의정 실무협의체 순간까지도 정부는 "의대생 추가 응시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날 실무협의체에 참석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꾸려서 의사국시 논의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의협 측은 기본적으로 신뢰속에서 의정협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먼저 복지부가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의대생 국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상태에서 의정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들은 의정협상에 의사국시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고 했지만, 선배 의사입장에서 의료계를 위한 고언이라 생각한다"며 "의대생 국시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문제이다. 아울러 의대생이 시험을 못보면 내년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연쇄적인 의료체계 붕괴가 생긴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강석태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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