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제약사 책임 분명" 공단 강경대응 예고

의약품 제조·수입자 '문제없는 의약품 공급 책임' 강조‥공단 손실 인과관계 입증 전력 전망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28 06:07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발사르탄 사태를 둘러싸고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대형 소송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손실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하고 나섰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발사르탄 소송에 대한 전망과 공단의 대응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와의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발사르탄 소송의 시작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공단부담진료비 손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약사가 공단에 보상해야할 내역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소송의 핵심정점은 ▲제조물책임법상 공단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재처방 재조제 비용이 제조물책임법상 적용대상의 '손해'인지 여부"라면서 "손해와 공단의 비용지출에 인과관계 존재여부가 핵심쟁점이며 소송결과는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문제없는 의약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진료비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서 제품과 공단 지출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발사르탄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 내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총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이에 불복한 36개사가 소송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36개 제약사가 청구한 채무부존재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1월 19일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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