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논란 불붙인 경사노위 권고문…"잘못된 해법"

"의대·간호대 정원 확대가 아닌 현재 인력의 재배치와 노동환경 개선이 답"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0-28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취지의 권고문을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의료계 파업 이후 9·4합의로 진정됐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란이 재점화를 띄는 양상에다가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해 탁상행정이다"며 시민단체의 반발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지난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하 경사노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의사인력은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 양성과 관련해 현재 인구 1천명 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이는 2018년 OECD 평균을 추산한 것이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은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국민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에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고 제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0여년간 무한정 늘려놓은 간호대 증원으로 간호사 수가 늘어났음에도, 인력난에 허덕이며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 정책의 실패를 증명한다"며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바쁜 업무에 짓눌려 환자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간호대 증원을 꾸준히 진행해온 덕에, 2000년대 초반 20만명 정도였던 면허 간호사 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 현재 37만 명이 훌쩍 넘었고, 간호대 졸업생 수는 2017년 기준 OECD 회원 국 중 2위(10만 명 당 100명)일 정도로 많은 상황.

하지만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약 37만 명 정도의 간호사 수 중 절반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만 봐도 현장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 수는 2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시민들이 훌륭한 보건의료체제 내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대로 된 간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등 노동조건의 완화가 가장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지역적 불균등 분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31일 발족했다.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활용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관해 논의했지만, 의사파업 사태로 인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자 권고안 수준의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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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 정부나팔수 어용교수 김윤 이 무슨 전문가냐 환자 한명 직접 봐본적도 없는 사람인데. 정부 입장을 의료계 전체 와 국민들의 입장인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김용익사단 김윤교수 의료농단 처벌해야한다. 공공의대 게이트 수사 해명하고 특검 수사 하야한다. 의사죽이기 간호사 죽이기 그만하세요
    2020-10-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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