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인력 증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본대책 찾아야

의료인력 부족 대책 놓고 반복되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사회 비용 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29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일 먼저 손 댄 영역은 인력 증원이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지방 의료 취약지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이번 코로나19로 그 문제가 폭발하면서 정부는 가장 쉬운 해결책인 인력 증원 대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이 고용을 꺼리는 일명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분야는 한 마디로 '밑 빠진 독'이다.

일명 '의료 취약지'는 단순히 보건의료분야만 취약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산업 자원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근무환경과 처우 또한 열악하다.

이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독에 물이 찰리가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지난 10년간 간호대학 정원을 매년 증원해 왔다.

이에 2000년대 초반 20만명 정도였던 간호사 면허자 수가 약 37만명으로 늘어났지만, 면허를 소지하고도 의료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인 '유휴 간호사'는 전체의 51%(2017년 기준)에 달한다.

이처럼 약 10년간의 실험에서도 드러난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을 퍼부으면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도 쉬운 방법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있다.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에 나섰던 의료계는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의료취약지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부작용이 더 큰 의대정원 증원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피과'가 더 이상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의사들이 이윤이 아닌 자신의 소신을 쫓아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간호사들 역시 최근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주장에 대해, 간호사들이 임상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근무시간과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감소 등의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 증원 주장과 그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사 단체의 반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8월 의사 총파업에서 드러났듯 국민들이 져야 한다.

밑 빠진 독을 먼저 튼튼히 고치는 일. 정부가 실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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