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 이해하지만‥공단 "선지급 상환 유예 신중검토"

상환기간 유예 건보재정 불안정 영향 우려‥ 추가시행은 민·관 검토 가능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29 06:03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선지급 상환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지급 유예에 난색을 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급여비 선지급 유예 및 재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아동병원계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총 진료수입이 60%까지 감소했다.
 
아동병원협회 자체 경영조사와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3~6월이 ▲외래환자수는 약 59% 감소 ▲입원환자수는 약 73% 감소 ▲외래진료수입은 약 50% 감소 ▲입원진료수입은 약 71% 감소했다. 병원 131곳의 올해 2월부터의 적자 금액은 각 병원당 5억~10억 원 사이이며 7월부터 환자 감소폭은 더욱 심화돼 다수의 아동병원은 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의료기관 상환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최소 1년후로 유예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안에 종식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초 선지급 재시행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은 이 같은 요청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의 상황을 이해하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선지급 제도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취지에서 시행한 조치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는 단기보험 특성상 가입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해 면밀한 재정관리가 요구돼 관련 법도 준비금을 현금 지출에 활용 시 당해 연도 내 보전토록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다"면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따른 요양기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때 회계연도를 넘겨 상환기간 유예를 하는 것은 재정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련법과 요양기관 경영여건, 건강보험 재정여력, 준비금 운영 원칙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긴급 지원을 위해 우선 시행한 선지급제도 취지를 살려, 내년 추가 시행은 요양기관 경영여건,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준비금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병·의협과 복지부 및 재정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료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 상환 유예 또는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아동병원의 진료 특성상 환아의 80%가 발열 호흡기 환자로 코로나 19와 독감 환자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아동병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투여되는 비용 대비 정부 지원이 턱없이 낮고 이마저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건강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유예 연장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고용유시지원금 현재 180일 한정에서 코로나 진정시까지 최소 1년 이상 지원 ▲선지급금 반환 연기 및 납부 감면 ▲국민건강공단 방문조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등 행정조치 및 유예 ▲코로나 극복 민간기업 혜택 마련 ▲기업 유보금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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