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심평원-공단-진흥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1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따라 가명정보 결합·활용 가능해져
내달 중 협의체 구성·운영…‘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도 도입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10-29 10:2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이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결합 전문기관은 ▲2개 이상 가명정보 결합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등을 맡게 된다.


여러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 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면,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예로 제약회사 연구원이 신약개발 또는 약효 평가 연구 등을 위해 병원 2곳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자료를 결합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 우선 지정했다.


복지부는 내달 중에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


현장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안건 목록 및 처리결과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한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결합 활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방대한 보건의료분야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돼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하게 돼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가명 정보 결합‧활용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하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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