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이는 政‥"강력범죄·리베이트 의사면허 박탈 적극 검토"

고의성 여부 포함 행정처분 이력 공개, 리베이트 처분수위 상향 예고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30 06:09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의사국시 추가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보건당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강력범죄 및 음주의료행위 의사의 행정처분 이력 공개는 물론, 성범죄자 의사 국시 제한, 벌금 이하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에도 의사면허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최혜영 의원에게 고강도 대안을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권칠승 의원은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음주의료행위 의료인에 대한 제재(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강화 및 이력공개 필요 ▲성범죄자 의사 국시 응시 불가 등 자격요건 강화 필요 ▲위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권 의원이 지적한 사안을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을 기재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드러낸 것이다.
 
강력범죄와 음주의료행위 의료인에 대한 제재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는 복지부는 "결격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업적 특성, 변호사, 세무사 등 타 자격제도와 면허제도(의료인)의 차이 등을 고려해 의료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및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이력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면허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의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고려해 공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성범죄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진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힌 복지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사들의 행정처분 수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리베이트 수수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리베이트 금액 몰수 또는 추징) 및 의료인 면허 행정처분(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 면허취소, 벌금이하 형인 경우 자격정지, 3회 이상 자격정지 시 면허취소) 등의 처벌조항이 있으나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리베이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행정처분 기준상 300만원 미만 1차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고로 미약하다. 벌금 이하인 경우에도 면허취소 가능하도록 처분기준 강화 및 취소 후 재교부를 어렵게 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의료인 리베이트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의사면허 재교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위위원회의 위원구성 개선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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