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쟁 방관 이유?…"전문-일반약만 구분"

복지부, 국회 서면질의 통해 설명…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요구에 "관계단체 협의" 입장 반복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30 06:0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분쟁이 더욱 불거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백종헌, 서정숙 의원은 보건당국이 약사,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분쟁을 방관한 책임을 묻고,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약사, 한약사 간의 일반의약품 분쟁에 대해 방관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물었고, 서정숙 의원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는 면허범위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으나, 의약품을 분리하는 기준인 식약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며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보건소를 통해 한약사의 약사 사칭, 무자격자의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를 분리하여 제도화한 목적에 맞도록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일반의약품 판매와 한약제제 취급을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간 분쟁은 국감 단골소재일 정도로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 복지부가 올해도 이전과 같은 답변만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한약사 일인당 일일조제건수를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측은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통해 한약제제 분업 방안, 조제지침서 개정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외탕전실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일일조제가능건수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진단·처방의 표준화, 한약의 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단체 합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등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 객관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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