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도 모르는 '3분 진료' 없게‥"친절한 의사법" 나온다

환자 요청 시 진단명, 주의사항 등 서면 제공 추진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30 09:25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 병) 의원<사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했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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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
    교과서 해당 챕터와 최신 논문 복사해 드리면 만족하실라나? 별 정신나간 사람, 친절도 법으로 만드냐?
    2020-10-30 13:38
    답글  |  수정  |  삭제
  • 어이없네
    어이가없네 너부터 친절해야지 그리고 진료 수가부터올려 장난하냐? 만원가지고 별에별것을 만드네
    2020-10-3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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