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발의에 지역·직역의사회 '반대'

"보험사, 의료정보 취득 후 이익 극대화 도구로 활용"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0-30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직역 의사단체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30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의료기관에 청구 작업을 떠넘기는 해우이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 절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앞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또한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환자 개인이 원하지 않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는 모든 국민의 의료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 했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또 나오자 의사단체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29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해마다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 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당하는 처지가 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이번에는 실손 보험사까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의 혈세 낭비이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도 28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까지 침해하는 정책이며, 이렇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된 진료 정보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지난 13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으로 보험사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법안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의 편익 제고는 껍데기일 뿐이다"며 논의 중단 및 즉각 폐기 요구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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