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간소화, "민간보험사 이익만 도모하는 법안"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발표, "의료기관에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 법적 강제, 도저히 용납 안 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30 15:16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법안들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오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오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추진에 대하여 본회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민간실손보험의 청구와 보상은 사(私)보험 가입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기관에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업무 대행으로 일어나게 될 민간보험사의 반사적 이익 및 보험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실손보험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보험 진료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보험의 영역이며, 보험금 청구대행은 환자와 보험회사 간에 벌어지는 사적 금전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병원에 덮어씌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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