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인력 충원 거부하는 기재부‥"처우개선 예산 책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인력부족으로 잦은 퇴직 이어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30 16:5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립대병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배경에는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외면하는 기재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의료연대본부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측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세종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앞에서 '국립대병원 인력충원 통제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이 요구하는 필요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부족 으로 인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통제권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각 국립대병원이 요청한 총 937명의 인력충원에 대해 불과 128명만 승인했다.

4월이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이 코로나 19로 인한 공포를 겪어야 했던 시기임에도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충원 요청에 대해 13.6%만 승인한 것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작년 노사합의로 간호 1등급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지만, 기재부가 거부하며 인력충원 없이 코로나 19에 맞서야 했습니다. 코로나 19 대비는 현장이 아니라 문서에만 있는 꼴이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정원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가 잦은 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기재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사업본부 김흥수본부장은 여는말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에도 인력 충원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계속해서 인원충원 요구를 거부한다면 공공기관 안전인력 확보 차원에서 더 큰 투쟁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기재부에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발언에서 경북대병원분회 김영희분회장은 "코로나시기 간호사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기재부는 노·사 인력충원 합의조차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지침에 따른 100여명의파견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도 기재부의 승인 거부로 인해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의 안전경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기재부로 직원들의 안전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재부의 횡포를 막고 노동자와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결의했다.

강원대병원분회 한지연 분회장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개원 이후 단 한번도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그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무대책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조기 퇴직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강원도 영서권의 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제주대병원분회 양영수분회장은 제주대병원 역시 "인력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면서 기재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실천하자"고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인력충원 예산을 지원할 것과 국립대병원 인력충원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공공병원 강화와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국립대병원 인력을 통제하는 기재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힘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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