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전, 약가체계 재정비 시발점 될까

급여→선별급여 전환 "변경 내용 모호"…'기준' vs '대상' 해석 엇갈려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11-09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적용 관련 분쟁이 향후 급여 품목을 선별급여 품목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는 지난 6일 종근당 외 4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된 만큼 변론에서도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변론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급여 품목에서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급여를 적용하는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급여 품목을 선별급여로 변경한 것은 급여 대상에서 선별급여 대상으로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달리 말하면 정부는 선별급여 품목을 기존의 급여품목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는데, 제약사들은 기존의 급여/비급여로 구분하던 것에서 선별급여로 구분되는 새로운 항목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제약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잘못된 절차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선별급여를 적용한 게 되며,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정부의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엇갈린 법령 해석과 그에 따른 주장이 주목되는 것은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이 기존 급여 품목을 선별급여로 전환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승소할 경우 이번 사건을 근거로 앞으로도 급여품목을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급여품목이라는 구분 내에서 기준만 조정하면 된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승소할 경우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구분을 만들고, 그에 맞는 하위규정까지 마련하는 대대적인 약가체계 정비에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단, 소송 자체는 어느 쪽이 승소하건 1심 판결 이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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