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간호사 구인 활로 뚫리나‥'지역수가제' 수정 의결

복지위 2법안소위, 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 차등수가 지급 근거 마련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1-25 17:07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지역수가제 도입이 마침내 첫발을 내딛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에 차등을 두는 일명 '지역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안소위는 건보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과 관련,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보지부가 "지역수가 법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법에 의한 사전 결정보다는 전무가와 건강보험가입자 등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음에도 수정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강기윤 의원의 안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 개설·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수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상되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재정 소요 추산액과 건보재정 수용가능성에 대한 논의화 함께 도입여부 결정이 필요하고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의료공급체게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이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수가의 산정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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