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의료기관 지원해"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의협 '반대'

"심야약국 운영해도 약사, 진료행위 못해 일반 상비약 구매하는 수준될 것"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1-26 06:02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공휴일·심야 등 취약시간대에도 경증·비응급 질환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공야약국'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에 의사단체가 반대 뜻을 견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실 대신 심야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약사는 진료를 할 수 없어,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심야 시간 국민 불편함을 해소시키기를 원한다면, 약국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해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심야약국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인데, 증상이 악화된다면 차라리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

최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심야약국 지정'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심야약국은 밤늦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를 위해 지난 2010년 '심야 응급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공공 심야약국'을 도입해 취약시간대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녁 9시나 새벽 1시 이전에 문을 닫는 등 실제로 자정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약국이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울러 인건비, 운영비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그 수가 전국 79곳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지자체에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화상투약기 등 대안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의사단체도 난색을 보이며 심야약국 지자체 지원은 암초를 만났다.

의협은 "경증·비응급질환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며,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치 시기를 놓쳐 환자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심야 약국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심야약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제도 시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5일 이 같은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의견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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