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주체 아냐"… 감염병관리委 약사 포함·약국보상 무산

지정 방역용품 약국 공급안도 부결‥ 감염병 발생시 약국 재정지원은 통과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1-26 06:09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감시·예방 주체에 약사를 추가하고,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약국이 공급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메디파나뉴스 취재결과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등 약사에게 감염병 책무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고, 지정 방역용품을 약국에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남인순의원과 서영석의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의협의 반대의견이 제출되면서 일부 항목만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적극 협조, 신고하는 대상에 약국 및 약사·한약사 관련 단체를 포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요건에 약사를 추가 ▲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가 조제 및 의료·방역물품 제공 등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명시화 ▲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조력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법안소위를 통과한 항목은 재정지원 대상에 약사를 포함한 항목 뿐이다.
 
약사에게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안은 약사·한약사는 감염병의 진단, 진료 주체가 아니므로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한 정보 및 진료관련 정보 공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의협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 및 약사회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개정안은 약사 및 한약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감염의 진단, 치료 등에 관해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의결을 반대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약사 추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으나, 질병관리청은 "약사를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제 및 의료·방역물품 등 제공으로 안해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는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마스크 등 통상의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약국 본연의 업무인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부결됐다.
 
다만 복지위 전문의원실에서 "감염병 예방·방역 업무에 조력한 약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면서 감염병 예방·방역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마련될 수 있었다.
 
약국에서 국민의 지정 방역용품을 공곱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서영석 의원의 건보법안은 보류됐다.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전체에 대해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을 권리를 규정할 경우 오히려 의료인·감염취약계층 등에 대한 우선공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 지정 방역용품 공급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결과를 전했다.
 
질병관리청도 "특정 물품을 지정해 모든 국민에게 공급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 감염병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방역물품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신은진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