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추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율 17%…대책마련 시급

지난 5월 첫 고안돼 500곳 예산 확보 불구 운영기관 84개 그쳐
유도요인·지원금 부족, 운영환경 한계 등 난제…보건소 참여도 더뎌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11-26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까진 기존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은 총 84개로 집계됐다.

초기 목표치 500개와 비교하면 16.8% 수준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처음 고안됐음에도 약 6개월 간 확보된 것은 5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계획과 다소 어긋난다. 정부가 마련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500개를 운영하고, 이후 지역 의사회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0개를 확충해 총 1000개 규모를 갖추게 된다.

겨울철 시기에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호흡기 감염 질환까지 유행할 수 있음을 감안해,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설치를 마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확정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위해 개소당 1억원씩 총 500억원이 배정된 바 있다.

예산 책정 당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시군구별 보건소를 중심으로 1~2개 모범 사례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며 “3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복지부 의도와 달리 현재까지 참여한 의료기관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유도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설치비용으로 지급되는 1억원으로는 클리닉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 의원으로선 진료를 비운 채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설치 여건이나 기능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사업 예산은 지자체별로 배정·집행되기 때문에 비용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덧붙여 최근에는 신청 가능 대상을 중소 병의원급에서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확보된 참여기관 수가 목표량 대비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또다른 추가 조치나 대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 의도와 달리 전체 84개 중 보건소가 24개에 그친다는 점, 의원급 의료기관이 1개뿐이라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도 참여기관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게 긍정적 요소이자,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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