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보류·환수근거 마련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안 수정의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1-26 06:05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보건의약단체가 염원했던 '1인 1개소법'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메디파나뉴스 취재결과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이정문 의원의 1인1개소법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 1인1개설 위반 명의대여 요양기관에 대해 법적지위 박탈 신설 ▲ 1인1개설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 근거 신설이 핵심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요양급여 지급보류와 환수 근거 신설이다.
 
법안소위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의 법적 지위 박탈에 대해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1인1개설 위반 등 법 위반에 따른 처분 순서는 ▲ 의료법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법 위반 사실관계를 확정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우선 취소하고, ▲ 그 취소처분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시키는 현행 법체계가 타당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복지부는 이에 동의했다.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의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대안반영폐기됐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였기에 검토결과 대안이 마련, 대안을 의결하기로 결정됐다"며 "본 취지를 살린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5개 보건의약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이하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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