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기관 실습학생 감염병예방교육 대상 포함만 수정안 의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1-26 12:27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6일 의료인 결격 사유 강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등 10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이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1법안소위는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 ▲면허취소·정지 의료인 명단공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감염관리실 등 설치대상 의료기관 확대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감염예방교육 대상에 실습학생 추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일괄 심사했다.
 
쟁점이 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 등의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인의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자격제한 필요성과 제한되는 기본권의 형량, 위반행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유사제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은 환자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중대성이 인정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는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 수준으로 확대하여 의료인 범죄 예방, 환자 안전 및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파산자(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점은 기존 의료법 개정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등을 고려하여 과실범을 제외하는 방안 등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이 찬반론을 모두 제시하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율'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등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도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안소위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두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했으나, 해당법안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와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개정안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유일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예방교육 대상에 실습학생 추가안이었다. 1법안소위는 해당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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