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수가제 도입' 건보법 개정안 의결에 "환영"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 마련할 것으로 기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1-27 11:05

국회에서 '지역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자 의사단체가 간만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을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그 배경에는 융통성 없이 경직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법안이 불합리한 보상체계를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법안의 본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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