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역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자 의사단체가 간만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을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그 배경에는 융통성 없이 경직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법안이 불합리한 보상체계를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법안의 본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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