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급 브레이크‥醫·韓 대결 불타오르나?

의협 주장에 의·한·약·정 협의체‥첩약 급여화 검증 하기로
범 의약계 의견 반영‥한의협 대노 "한의계 전문성 훼손하는 의정야합"비판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1-30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찍부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뜻을 이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 가운데 한의계와앙숙인 의료계가 검증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3차 실무회의를 열고, 4대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인 첩약 급여화에 대해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즉각 복지부와 의협을 향해 분노를 표했다.

한의협은 먼저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되었는가? 국민들이 부여해준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것인가? 라는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 양의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있으나 마나 한 정부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나아가 의협이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 점, 일찍부터 한의약에 대한 편향적인 의식을 토대로 한의계를 비판해왔던 점 등을 들어 의협의 참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8월 전국의사 총파업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을 정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시켜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를 구성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의약계와 함께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범비대위는 첩약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한약)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며,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의약계와 첩약 급여화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의료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길 바란다. 협의와 검증을 좋아하는 정부이니 이 정도의 협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한의협이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정부는 한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부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로 제한되지만, 이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전국 9000여 곳에 달할 만큼 한의계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사실 수 년에 걸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하며, 준비해왔던 한의협은 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효성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이에 어렵사리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드디어 올해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복지부가 재차 첩약에 대한 검증을 '의협'과 함께 진행하겠다는 데에 한의협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고 의료계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되길 원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가 끝끝내 통렬한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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