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건복지위원, '환자안전 3법' 신속 처리 야당 협조 촉구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의료인 범죄이력 공개 심의재개 협조 요청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2-02 15:23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에서 좌절된 '환자안전 3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안전 3법'이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은 물론,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로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법안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심의가 멈춘 것이다.
 
민주당 측은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되어야 하나, 야당은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달라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면서 "이들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어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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