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 증액 국회 통과…의료계, 다시 강경투쟁 하나?

정부 제출 2억3000만원에 이월된 9억5500만원, 총 11억 8500만원 본회의 통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2-04 11:5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9·4 의정합의로 여당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공공의대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때 보다 5배 넘게 증액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사단체에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해 다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는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정부의 폭압적 결정을 규탄하며, 전 의료계에 다시 한 번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한 결집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억3000만 원에 더해 올해 이월된 9억5500만 원을 더한 11억 8500만원의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5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한재민 대전협 회장
 
앞서 11월,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예결위를 통해서 통과를 시도했고 결국,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병의협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책정한 것은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여당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 사안이다"고 규정했다.

지난 여름,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자 의사단체는 두차례 전국의사총파업을 시행하는 등 격렬히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등 문제가 되자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여당, 그리고 정부와 각각 합의문에 서명을 하며 논란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합의문 1항에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합의문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병의협은 "여당 및 정부와 의협 간의 의정합의가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의료계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합의 이후 여당과 정부는 합의 이행의 의지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고 돌아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11월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할 당시 2억 3000만 원이었던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500만 원이 됐다.

병의협은 "기존 설계비보다 5배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은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이후 추진 단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공의대 추진을 위한 여당과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고 질타했다.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공공의대 정책이었다. 당시 이 사안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까지 확대되며 전 국민적인 반대 여론까지 형성되었던 이슈가 됐다.
 

 
이처럼 의정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 의료계에 남은 선택지는 강경투쟁밖에 없게 됐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를 증액 편성하다니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의료계는 대오를 갖추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도 느끼는 바 없이 의정합의를 한낱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는 정부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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