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턴공백 우려 속 PA 근절법안까지‥병원계 '발 동동'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로 내년도 인턴 2,700여명 부족 예상‥병원계 "대책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책임자 처벌 의료법 발의‥PA 합법화 등 대책 마련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2-05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초유의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로 내년도 인턴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에 따라 그간 의료공백을 메워왔던 PA(Physician Assistant)가 그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 속에, 국회가 사실상 PA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병원계는 비상이다.
 

올해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전체 응시대상자 3,172명 중 총 423명이 최종 응시했다.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던 의사가 내년에는 400명대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신규 인턴 역시 평년에 비해 약 2,7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유례없는 '인력난'을 코앞에 뒀지만, 정부는 아직 인턴정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정부도 대책이 없어 고심 중으로 보인다.

이에 인턴 수급난에 처한 수련병원은 물론 그 연쇄 효과를 우려하는 중소병원들의 곡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병원의 경우, 대학병원들이 기존에도 의사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의사의 각종 업무를 보조하고 대신해왔던 PA 간호사를 더욱 충원해,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대형병원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사실상 전공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PA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직접 PA활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한병원협회 등도 이미 만연한 PA간호사를 무시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병원계의 계획도 국회의 브레이크로 좌초될 위기다. 국회에서 PA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의사파업 이후 여당의 보복성 법안의 하나로 지적되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현재도 인력 공백으로 PA간호사가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인력 공백을 메울 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 일변도로 PA근절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장 PA간호사가 없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된다. 그간 병원계는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PA간호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오히려 전문간호사제도 등을 통해 PA간호사를 합법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마땅한 인력공백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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