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내년 3월로 연기

두 번째 변론 다시 한 번 연기…소송 장기화 전망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임상승인취소 취소소송도 미뤄져…수도권 제외 지역 '정상 진행'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12-10 06:0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법원까지 영향에 들면서 발사르탄 관련 소송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송전은 장기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36개 제약사가 청구한 두 번째 변론이 내년 3월 11일로 연기됐다. 당초 해당 변론기일은 지난 11월 1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2월 17일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다시 한 번 연기되면서 총 4개월 가까운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변론이 연기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까지 격상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에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 혹은 변경하도록 권고했고, 이에 발사르탄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 역시 미뤄지게 된 것.
 
해당 소송의 경우 여타 소송과는 달리 장기간 미뤄졌으며, 이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발사르탄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 외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청구한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역시 변론이 연기됐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접수됐지만 변론이 열리지 못하다가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중국 유통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물품대금 지급소송 역시 연기됐다. 이 소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단, 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예정된 변론의 경우 아직까지 일정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등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 오는 18일 공판이 계획돼있는데, 이에 대한 기일변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상향 조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법원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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